119 구급대원 폭행 잇따라 안전 대책 절실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법이 바뀌어 처벌이 더 세졌지만, 구급대원들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공원에서 쓰러진 남성을 돕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만취한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렸으며, 물을 제때 마시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차 후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일선 구급대원은 동료들의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긴장감을 느낀다. 공주소방서 동학사119안전센터 소방교 박희선은 “도와주러 간 사람인데 시민들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출동 때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다. 최근 5년간 119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행당한 사건은 1,200여 건에 달했다. 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82건으로 전체의 7%에 불과했으며, 가해자의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2022년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소방·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처벌 감경이 불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구급대원 폭행 예방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채진은 구급대원이 속수무책으로 폭행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폭행 시 정당방위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방 장비 확충과 함께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가 응급 대응 체계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