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항소심 시작
1심이 열린 지난 3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오는 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3000만원 갈취 30대 여성, 1심서 징역 1년 선고
공무원인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 3000만 원을 뜯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무고와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택시기사, 구급차 운행 방해 사건…경찰 수사 확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택시기사가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 운행을 약 11분간 막아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 A씨는 13년간 47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된 보험사기범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찰 수사팀 고발 경고
국민의힘과 경찰 사이에 최근 의원 보좌진 폭행 의혹 사건에 이어 6·3 지방선거 수사로 불편감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경선 과정에 사용된 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요구하는 합당한 이유를 내달 1일까지 밝히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사무총장 명의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등에 따르면 관악서는 국힘의 지난 지방선거 공천 경선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최근 당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온라인 도박에 빠진 10대들, 친구 권유가 위험한 시작
친구 권유에 손댔다…온라인 도박에 빠진 10대들 (CG). "남편한테 잘 이야기해서 돈을 받든지 해. 그 잘난 아들 XX 하나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 속 사채업자의 대사가 아니다.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가 제공한 실제 녹취 속 목소리다.
교도소 수감자 폭행 20대, 400만원 벌금형 받아
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수감자를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강원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B(43)씨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럽 5월 혐오 범죄 급증, 방화 사상 최고 기록
지난 5월 유럽에서 기독교를 향한 혐오 범죄가 크게 늘면서, 이로 인한 방화 사건이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광주 술집 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지난 1월 광주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회사원을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광주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B씨(30)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얼굴을 10차례 이상 때렸고 B씨가 쓰러진 뒤에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 4호선 폭행 의혹 남성, 가족 신고로 신원 확인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체구가 작은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성에 대해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해당 남성과 SNS 논란 인물 동일 여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119 구급대원 폭행 잇따라 안전 대책 절실
119구급대원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 범죄로 규정돼 처벌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폭행에 노출돼 있습니다.
정점식, 이재명 대표에게 경찰 간부 징계 요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7일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자당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논란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우리 당 보좌진의 팔을 비틀고 목덜미를 잡는 폭행을 저질렀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고위 간부가 국회의원과 보좌진 앞에서 이토록 안하무인인데 경찰이 일반 국민과 서민을 위한 소위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나"라며 "결코 좌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폭행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중학생, 지적장애 친구 폭행…가해 학생 '촉법소년' 주장
지난 달 충남 천안시에서 중학생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끌고 다니면서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피해 학생의 말에 따르면, 범행 당시 가해 학생이 "나는 촉법 소년이라서 신고해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폭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