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820조 예산 심사에 뛰었다

표결 지형이 보여주는 당내 균열

최근 본회의 표결 기록은 예산 협상의 난도를 보여준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당 안에서도 찬성 86명·반대 16명으로 갈렸다. 정청래·조승래·정일영·김현·문대림·박정현·김영환·박지원 의원 등이 당론과 다른 표를 던졌다. 같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김용태·권영세·이만희·이상휘 의원 등 4명이 반대 다수와 갈렸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국민의힘 안에서 찬성 14명·반대 10명으로 의견이 정면 충돌했다. 이상휘·박충권·이소희·박정하·박수영·윤영석·유영하·최은석 의원이 이탈했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이진숙·김민전·최수진 의원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법률안 대안에서는 한기호·송언석·이진숙 의원이 각각 당론을 벗어났다. 여야 모두 내부 이탈이 반복되는 구간은 지역·산업 이해관계가 얽히는 농어업과 의료·방송 분야다. 예산 심사에서도 같은 지형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쟁점 쏟아지는 12월, 협상 변수는

예산 심사와 병행해 국회 안팎에는 쟁점이 겹치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을 다루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심야 회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미흡하게 규명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저질 정치 폭력"이라며 반발하는 만큼 예산 협상 테이블에 정치적 마찰이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또 주거 안정과 교제폭력 대응 등 10대 민생법안 집중 추진 방침을 밝혔고, 관행적 농지 임대차와 불법 전용을 양성화하는 특정 농지 정리 특별조치법안 입법에 나섰다. 이 사안은 이미 농업 관련 법안에서 당내 이탈이 잦았던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제약사들이 소각 결정을 잇고 있는 점도 기업 정책 흐름의 방향을 보여준다. 예산과 법안이 맞물리는 국회 일정 속에서 위원회 겸직으로 인력을 쪼개 쓰는 조국혁신당의 선택이 어떤 협상력으로 연결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평가가 있듯, 소수 정당의 존재감은 결국 예산 심사 테이블에서 매겨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