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Times

380억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를 앞두었다

송시옥송시옥 기자· 2026. 11. 19. PM 2:26:56· 수정 2026. 11. 19. PM 2:26:56

380억원짜리 '자신을 위한 특검'이 문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국무회의 통과, 공포만 남아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칭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만 남은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재판 문제를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셈이라는 비판이 반대편에서 제기된다.

규모 면에서도 이례적이다. 조작기소 특검팀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7개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38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다. 특검은 통상 수개월 시한부 활동이지만, 이 정도 재정은 조직 규모와 수사 범위가 상당히 클 것임을 시사한다. 수사 대상 기관도 검찰·국정원·감사원으로 당국 수사·감사 권한을 가졌던 축을 거의 전부 포괄한다.

'탈옥법' vs '진상규명', 대립의 구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이 대통령 개인의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에 넣어 사실상 기소 취소와 재판 무효화를 노린다는 것이 요지다. 여론의 힘을 빌려 '헌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동원되는가 하면, 국회를 찾은 이 대통령 앞에서 피켓 시위로 저항에 나서는 등 국회 밖 저항도 병행되고 있다.

민주당 쪽 논리는 다르다. 전 정권의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법치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도 이재명 후보 당시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이 거론되며 사법부와의 충돌이 구조화되어 있다. 행정부·국회·사법부 세 축이 동시에 얽힌 셈이다.

수사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곧 피수사자의 재판을 다루는 자리가 될 때, 국민이 보는 것은 진상이 아니라 이해득실의 계산이다.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공포가 이뤄지면 특검 후보자 선정과 수사 착수까지 남는다.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여부를 인정할 경우 재판 자체가 흔들리고, 그렇지 못하면 야당은 오히려 '정치적 무기화'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2027년 정국의 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

당내 균열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 대통령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한덕수 당시 총리와 협력하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는 등 우파 색채를 둘러싼 해석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이라는 강수를 두고 '신중파'와 '강성 지지층'의 온도차가 다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의 공소 취소 무효화 입법이나 헌법소원 등 카드도 예고되어 있다. 법 공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특검의 첫 삽이 나오는 향후 수개월간 여야 대결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