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한병도 "상임위 18곳 모두 확보 검토"…이재명 "야당의 정당한 권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맡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여당 단독의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 배분이 민주주의 원리가 아닌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22대 국회는 오는 6월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상임위원회 배분을 새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19일 진행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야당이 맡은 상임위에서 입법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실력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당 지도부의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속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다고 비판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민주당은 특히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곳에서 자본시장법과 상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멈춰 서 있다고 주장한다. 한 원내대표는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주거 정책 관련 법안 역시 국토교통위원회 내 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 여당의 시각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21대 국회 초기 사례처럼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점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본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이 그간 주요 사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온 점을 들어 상임위 독식 시나리오가 단순한 압박 카드를 넘어 실제 실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또한 국민의힘이 대안 없이 반대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강수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여론의 역풍 가능성도 낮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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