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동맹국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뉴욕포스트 사설을 공유하며 "미국 동맹국들은 정신 좀 차려야 한다"며 "나서서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동맹국들의 파병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8일 외교부 주재로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및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미국의 해양 안보 협력체) 다국적군 참여 대신,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아덴만 청해부대(한국 해군의 파병 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이는 새로운 군대 파병이 아니기에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인 상황에서 한국 군대가 파병될 경우 교전 중인 이란 영해 진입과 '킬박스'로 불리는 군사적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며, 미국과 연합체계 아래 전쟁 개입 여지가 있어 국회 비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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