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법무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포상 전수조사 시작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첫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5년부터 71년 동안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지난달 착수했다. 법무부는 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포상 취소 추진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순차적으로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서훈 취소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배상 소송: '납북 어부' 사건 항소심서 진실 공방
1970~80년대 동해에서 북한에 납치되었다 돌아온 어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는 당시 납북 방지 능력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어부들은 국가의 보호 의무 소홀과 귀환 후 고문 등 국가 폭력을 주장했으며, 임복남, 김춘삼씨 등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심리받았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에 "국민 신뢰 잃은 점 반성해야"
자신의 SNS 통해 "피해자에 가한 고통 진상 밝혀야" "외부 전문가 참여 통해 검찰사무 시정 고려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권 남용의 역사가 누적된 결과 일부 정치검찰의 과오였다고 항변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다”며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IA 전직 요원, 트럼프 겨냥한 법적 공세 '시험대' 주장
전 중앙정보국(CIA) 내부고발자 존 키리아쿠는 2012년 자신에게 적용된 법적 혐의가 도널드 트럼프 등 인사들을 겨냥한 법적 공세의 '시험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키리아쿠는 CIA 고문 프로그램 폭로 후 기밀 해제된 직원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복역했으며, 당시 검찰이 트럼프, 마이클 플린, 폴 매너포트 등에게 적용될 법률 전술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FBI, 민간 기술을 방첩(간첩 행위 차단) 대상으로 지목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국가 간 경쟁 심화와 기술 혁신 주체의 민간 이동으로 반도체 설계, AI 모델 등 민간 첨단 기술이 새로운 방첩 대상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FBI는 정보기관, 수사기관, 규제기관 통합과 민간 기업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포함한 사전 차단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한길, 문재인 전 대통령 경찰 고발
유튜버 전한길 씨와 변호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가 국가 3급 비밀을 포함한 이적 행위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