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원적 당 지도체제' 필요성 공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뉴스핌 창간 23주년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한국정치학회와의 공동 기획으로 진행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설문은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간 실시됐다.

설문 결과 현역 국회의원의 60%와 정치학자의 49%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정당 지도체제로 꼽았다. 현행 체제에 대한 변화 필요성도 뚜렷하게 확인됐는데, 현역 의원의 70%, 정치학자의 76%가 현행 정당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현역 의원의 61.9%와 정치학자의 81%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을 지목했다. 공천 방식과 관련해 현역 의원들은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한 반면, 정치학자들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5%)과 '완전 국민경선제'(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27%)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답했다. 설문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정치학자들이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 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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