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 혁신상 기술, 국내 규제에 발목 잡혀 해외 진출 모색

이데일리와 법무법인 세종(이데일리와 공동으로 CES 혁신상 수상 기업 상용화 어려움 조사)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으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최소 20개사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나 국내 법·인증 체계 미비나 부처 간 영역 다툼으로 인해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중소·벤처기업이 늘고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흔해진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장치를 개발한 A사(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안구 건조증 예방 장치 개발, 2024년 CES 혁신상 수상)는 2024년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지만, 관련 인증 항목 부재로 국내 출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추락 사고 시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 에어백을 개발한 C사(추락사고 시 인체 보호 스마트 에어백 개발, 국내 산업안전인증(KCs) 항목 부재로 상용화 난항)도 관련 법령상 인증받지 못한 장비 활용 금지 등으로 국내 시장에서 활용이 어렵다고 보고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이다.

소규모 해상 기름 유출 사고 시 오염물을 회수하고 유수를 분리하며 저장까지 가능한 로봇을 개발한 B사(소규모 해상 누유 사고 회수 로봇 개발, 2024년 CES 2개 부문 혁신상 수상)는 2024년 세계 최대 전자·IT 박람회 CES에서 2개 부문에 걸쳐 혁신상을 수상했다. 업체는 로봇에 자율주행과 빅데이터 분석 기능 등을 추가하며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부처 간 관할권이 모호하고 해석이 상이해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 진출을 먼저 추진하는 실정이다.

혁신 기술을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는 과거 경제 상황에 맞춰 설계된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 현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부가 금지해야 할 사항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허신회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 연구위원은 한국 법체계상 적용이 어려웠던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에 대한 기대를 표하며, 개선이 쉽지 않은 기존 제도의 신속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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