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는 세금폭탄' 주장에 "거짓 선동"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SNS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관련 주장에 대해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 보유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이며, 장기 거주에 대한 세제 혜택은 별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보유에 대해 세금을 과도하게 깎아주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제도 부활을 막기 위해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거주 1주택 등 정당한 보유 목적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투자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집값도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훌륭한 대체 수단도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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