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유족 모욕 혐의 70대 항소 기각

온라인상에서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을 모욕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받은 벌금 200만원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는 연평해전 사건 유족 B씨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영상이 담긴 게시물에 욕설과 함께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B씨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게시물 작성자를 비판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인터뷰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가 B씨를 지목해 모욕했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