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취소 뒤 전액 미환수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2019년 남편 사망 후 28개월간 수령한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이 수급권 취소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장기 수감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 34건(약 4억원) 중 실제 환수율은 56.3%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멘트에 16년 묻힌 채 드러난 거제 캐리어 살인 사건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08년 10월 10일 경남 거제에서 40대 남성이 동거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옥상 바닥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8년 10월 10일. 경남 거제에서 40대 남성이 동거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옥상 바닥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한 사건이 벌어졌다. 범행은 16년이 지나서야 드러났다. 2024년 8월 누수공사를 하려고 방문한 인부가 시멘트 구조물을 드릴로 부수다가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하면서다.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소송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냉동창고에 여성 가둬 살해한 카페 남성 구속 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약 2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신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신 씨는 상품권 매수자에게 고령자를 확인자로 보내달라 요구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피유인자살해,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신 씨는 단독범행이 아니라며 진술을 번복했으나 검찰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유족 지원과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촌형제 아내 2명 살해한 5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사촌형제의 아내들을 살해한 50대 남성. 2022년 9월 30일. 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경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그해 4월 13일 자정 충남 천안시 성환읍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사촌 형제 관계인 부부들과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진폐연금 안 지급한 공단 처분에 법원 위법 판결

진폐증 투병 중 극단 선택을 한 탄광 근로자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안 내달 초 본회의 처리 추진

와룡산 유골은 24년 전 실종된 개구리 소년이었다

24년 전 대구 와룡산에서 발견된 유골이 1991년 실종된 '개구리 소년' 5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경이 약 30만 명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고, 유골 발견 후 경북대 법의학팀은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범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유족 측 요구로 2019년부터 대구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수사팀이 재수사를 진행 중이며,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다.

실미도 공작원은 사형수가 아니라 민간인이었다

"공작원들, 사형수 아닌 민간인"…국방부가 영화 배급사에 요청 ▲ 영화 '실미도' 사형수나 무기수 등 범죄자 출신으로 묘사했던 영화 '실미도' 속 북파공작원들에 대한 안내 자막이 개봉 23년 만에 수정됐습니다.

환자 사망케 한 택시기사에 검찰 징역 7년 구형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벼룩시장 돌진 60대 운전자 구속

지난 주말 경기 안성 벼룩시장 행사장에 6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를 돌진해 자원봉사 중이던 40대 어머니와 중학생 아들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처음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을 인정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그를 구속했다. 현장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합동분향소는 23일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