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부실기업 퇴출 유도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에서 퇴출을 피하기 위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공시, 회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부실기업의 주식시장 퇴출을 지연시키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분식을 집중 감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에는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매출액·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는 행위,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거래량 미달 요건을 피하기 위한 단기 시세조종 등이 포함된다. 이는 오는 2026년 7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이 상향되는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공시, 회계 부서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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