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상승 억제하고 서민 물가 지원 위해 추가 예산 투입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가격과 물류 부담이 확산되며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시행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고,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22일 종료되며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 충격 완화 효과를 기대했다. 석유 가격이 물류비, 제조원가, 외식·유통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자극하는 변수인 점을 고려할 때 최고가격제 종료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다. 김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방향을 '중소기업과 서민의 실질적 도움'으로 설정했으며, 중동 전쟁 장기화 피해를 먼저 체감하는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반은 내달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을 신설하고,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 수입 지원을 위한 금융권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민생복지반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과 관련해 특별 단속을 이어가며 에너지 외 의료·생활 필수재 전반으로 불안 심리가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금융안정반은 내달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약을 신설하고,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 수입 지원을 위한 금융권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이는 유가 상승기에 수입 비용 부담이 커지는 석화업계에 금융 지원을 더해 원가 충격을 줄이려는 구상이었다. 에너지 가격 불안이 개별 기업의 손익을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대응이었다.

민생복지반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과 관련해 특별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에너지뿐 아니라 의료·생활 필수재 전반으로 불안 심리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위기 국면에서는 일부 품목의 사재기와 유통 교란이 가격 불안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언급하며 위기를 산업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가 방역 시스템 개선과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중동 전쟁 장기화 피해 대응과 함께 미래 과제 발굴도 병행하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이는 당장의 유가와 물가를 관리하는 단기 처방을 넘어 에너지 구조 전환, 공급망 안정, 산업 체질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번 비상경제본부회의는 정부가 중동 리스크를 민생·산업·금융 전반을 흔드는 복합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시행 여부가 그 시험대가 된다. 연장 결정이 내려진다면 정부의 물가 방어 의지가 분명해지겠지만, 시장 기능과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였다. 반대로 종료를 택할 경우에는 유가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과 산업 비용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가될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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