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호르무즈 파병 논의…조현 외교부 차관에 현안 질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안과 정책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주요 원유 수송로) 군함 파견 요청 보도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파병의 위헌 소지와 군사적 준비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국회 외통위서 답변하는 조현 외교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포인트데일리 성창훈 기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헌법상 위헌 소지를 지적했고, 다른 의원들은 실제 전투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군사적 준비 문제를 우려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제1차관을 상대로 중동 정세와 미국의 군함 파견 요구 가능성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파병 결정 과정에서 헌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이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이 침략 전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파병이 이뤄질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군함이 호위 임무를 수행하다 공격을 받을 경우 대응 과정에서 사실상 참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헌법에 따라 국민 동의와 국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고 있는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동시에 외교적 대응 과정에서의 정부 대응을 문제 삼는 비판도 이어졌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파견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군사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해협 전체 폭은 약 39㎞지만 실제 선박이 통과하는 항로는 약 5㎞에 불과해 군함이 배치될 경우 집중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미국 측이 각국의 반응을 시험하려는 차원의 발언을 했다는 해외 언론 보도를 근거로 군함 파견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군사적 대비 태세와 장비 문제를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견 가능성이 거론되는 청해부대가 해적 퇴치 임무 중심의 경무장 상태라는 점에서 실제 전투 상황에 대비한

국방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5km에 불과한 좁은 항로 폭 등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피격 위험을 경고했다. 일부 의원은 해외 언론 보도를 인용해 파병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표하며 군사적 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도, 파견 가능성이 거론되는 청해부대(소말리아 인근 해역 선박 보호를 위해 2009년 창설된 대한민국 해군 부대)의 전력 한계를 우려했다. 해적 퇴치 위주의 경무장 상태인 청해부대가 실제 전투 상황에 노출될 경우에 대비해 탄약과 무기 체계 등 군사적 준비 태세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방부 역시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를 주시하며 관련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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