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시장 안정 법안 조속 처리 합의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주택 시장 변화에 대응해 9·7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한 시장 안정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대책 후속 입법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등 민생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국회에 요청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확보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를 언급하며,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속도와 실행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법과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 주택법 등 서민 및 주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우선 추진 법안 목록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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