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분쟁, 아이 숨기는 부모들

양육권 분쟁 시 법원이 자녀의 현재 거주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재판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자녀를 몰래 데려가 숨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혼 소송 중 시댁이 아이를 5개월 넘게 숨긴 뒤 양육권이 남편에게 넘어간 사례가 확인됐다. 이 외에도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여 양육권을 얻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최상철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는 한쪽 부모가 양육할 경우 아이에게 부족한 역할 모델을 보완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모의 갈등 속에서 자녀가 도구화되는 과정은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법원은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양육권 판단에서 거주지 중심의 기준 외에도 부모의 양육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세밀한 파악에 한계가 있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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