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세 아동 안전 점검 허점 드러나

숨진 지 1년 반이 넘은 세 살배기 아동이 정부의 안전 점검에서 '특이 사항 없음'으로 잘못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의 허점을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0월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2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사 당시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대상 아동이 엄마와 함께 집 밖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하며 해당 아동을 '특이 사항 없음'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해당 아동은 조사 시점보다 앞선 2020년 2월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전수 조사에서 학대 의심 사례 4건 외에는 모두 안전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아동 학대 예방 활동 단체, 대표)는 불시에 방문해 확인하는 등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은 당시 방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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