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원장, 서민금융 자금 확보 방안 검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증권사, 가상자산거래소 등 새로운 출연 대상 확대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금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서금원의 정책자금 대출 역량은 필요하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조성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과 금융사가 우량차주를 선택하고 그 외 계층을 금융시스템으로부터 배제해 사회적 리스크를 만든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이들로부터 재원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출연 대상 확대와 관련해 김 원장은 증권사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명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대출은 은행, 생명보험사만이 제공하는 게 아니다. 주식 투자자들도 신용대출을 많이 받는 만큼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했고,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레버리지 투자가 발생하므로 어디든지 출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금원은 금융기본권의 논리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본권연구단'(금융기본권 정책 연구 조직)을 이달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자 신용회복 담당 기관)의 통합 가능성도 거론됐다. 현재 두 기관의 업무가 약 30% 중복되는 상황에서,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통합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도 돈을 빌려주고 스스로 채무조정을 하고 있다"며 "이미 서금원도 정책자금 대출과 채무조정을 병행하고 있어 이해 충돌 논거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유가·고환율 등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서금원의 대위변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 원장은 "지난달 정책자금 수요와 파산 사례가 늘어난 것이 수치로 드러난 만큼 대위변제액이 늘고 구상 청구도 쉽지 않겠다"며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금융기관 감독·규제 담당 정부 기관) 최초 여성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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