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검토

정부가 2027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에는 연간 약 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 약 1조 원을 정부가 국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021년에 전면 시행됐다.

정부의 국비 지원 축소는 시·도교육청에 재정 공백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진다. 교육 예산은 교원 인건비 등 고정 지출 비중이 높아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 내에서 재원 조정이 불가피하며,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생 지원 사업 등 다른 교육 분야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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