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민원 2만 건, 역대 최고 기록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민원 건수가 2만 524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교육 현장의 행정 업무 부담 증가를 보여준다. 지난해 민원 건수는 전년 대비 6% 증가했으며, 2년 전과 비교하면 27.7%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 전체 민원은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누구나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교육 현장에 민원이 유독 몰리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온라인상에서 민원 제기를 부추기는 사례도 발생했다. 2024년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해 서울 C고등학교 학생들이 야유하는 행동을 보이자 '민주시민 교육, 생활지도 교육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 3,000여 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9월에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학령인구가 급증해 학교가 초과밀 상태가 되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단기간에 약 900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민원이 제기되면 학교는 대응해야 한다. 교사들의 시간과 열정이 행정으로 낭비될 경우 행사 취소, 담임 교체, 젊은 교사들의 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은 민원 접수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전북 전주시 미산초등학교 5학년 담임이 2024년에 6차례 바뀌었다. 학부모 A씨는 '아이를 째려본다'는 이유 등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지속적으로 신고했다. 미산초 담임을 맡은 송욱진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부임 후 2024년 3월 한 달간 아동학대 신고 5건, 경찰 출동 9건, 민원 40여 건이 발생했다. 송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정당한 훈육도 불가능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해당 학부모들은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