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관련 도장 위조 정황 수사

경찰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드러난 '제3자 변제안' 관련 피해자 도장 임의 제작 및 날인 의혹을 근거로, 심 이사장을 국가계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다. 이에 따라 심 이사장이 이끄는 재단은 전화 통화가 어렵거나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도장을 무단 제작해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원 공탁 과정에서 재단 명의의 인감도 임의 제작된 정황과 심 이사장의 묵인 의혹도 제기된다.

경찰은 재단이 담당 법무법인을 교체하는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으로 일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한 게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한일 민간의 돈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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