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특별감찰관 임명에 "정부 마지막 사이드브레이크 작동시켜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재요청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수사기관의 제동 장치를 모두 제거한 정부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지시가 지난 2025년 7월 취임 회견 당시의 약속 이후 10개월 만에 나온 뒷북 대응임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인선 내용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찰을 받는 주체가 감찰관을 직접 고르는 방식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과거 특별감찰관 제도가 권력의 외압에 의해 무력화되었던 역사를 언급한 이 의원은 이번 인선이 네 번째 실패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을 조사하다 축출된 사례와 문재인 정부의 5년 공석, 윤석열 정부의 임명 실패 등을 거론하며 10년간 이어진 공백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감찰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이른바 만사현통이라 불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등을 정조준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인사 청탁 정황과 외교 경력이 전무한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이 UN 대사로 임명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권력 주변의 불투명한 운영이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의혹들을 투명하게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새로 임명될 특별감찰관이 감당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해법으로는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후보자를 야당과의 실질적인 합의를 통해 선정할 것을 제안하며 여권의 독단적인 행보를 경계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위성 정당들과 협력해 입맛에 맞는 인물을 강행할 경우 이는 특별감찰관이 아닌 대통령을 지키는 특별경호관을 뽑는 것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 차원에서 대통령과 부속실이 실질적인 위협을 느낄 만큼 강직한 인물을 추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며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행동으로 증명할 것을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특별감찰관 제도의 존폐는 누구를 뽑느냐는 질문에 달려 있으며 이를 통해 제도 명칭에 걸맞은 특별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인용해 현재의 상황이 제도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히 인물 한 명을 임명하는 차원을 넘어 현 정부가 외쳤던 공정과 상식이 권력 내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