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재산, 국가가 관리하는 시범사업 시작

오는 22일부터 치매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경도 인지장애)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가 어르신들의 재산을 맡아 대신 관리해주며, 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만 65세 미만의 조기 치매 환자 중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신탁 계약이 개시되면 국민연금공단은 대상자별 맞춤형 재정 지원 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요양비 등을 월별로 배분 지급한다. 계획에 없는 특별 지출이나 계약 해지 요청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2년간의 점검 뒤 2028년 본사업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사업 평가와 치매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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