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관련 허위 고발한 박철민 '거짓 고발 혐의' 수사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관련 허위 고발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대통령 등을 허위 고발한 조직폭력배 박철민 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수사 중이다. 박철민 씨는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인물들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경찰은 박철민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철민 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철민 씨는 2024년 8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고 혐의 수사는 관련 인물에 대한 법원 판결이 계기가 되었다. 박 씨의 주장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경찰은 무고 혐의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고발한 인물 가운데 일부는 별도의 무고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나머지 대상에 대한 무고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판결 확정 이후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사는 대선 국면에서 확산된 의혹이 사법 판단을 거쳐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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