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국민청원 진행 중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구 감소와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제기된 가운데, 이 청원의 참여 기간은 5월 23일까지다. 사관학교 통폐합은 대한민국 군사력의 근간인 군종 전문성·정체성·지휘체계 기반을 약화시키는 국가안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조차 군종별 임무의 본질적 차이를 이유로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으며, 합동성은 '통폐합'이 아닌 '상급 교육·훈련'으로 확보한다. 통합 시 각 군종의 핵심 전투역량을 갖춘 장교 양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지 이전·신축·교육과정 통합·인사 재배치 비용 등으로 오히려 '예산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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