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활동지원 선택권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통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새로 제정되었으며, 장애계는 10년 만의 중요한 성과라며 환영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산정 시 적용되던 예외 조항 폐지를 위한 입법 요구와 함께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더불어 활동지원사가 일요일에 근무할 때의 임금 문제와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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