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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호중이 발의한 법, 윤호중이 장관으로 시행한다 — 보도 2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8-20 본회의 통과. 원안 8건이 하나로 합쳐졌다. 원안 발의자 윤호중은 현재 이 법의 소관 부처 장관이다.

8월 17일 조달시장 리포트: 대훈환경·에이스톤엔지니어링 등 80개사 1건씩 조달 참여

전체 아동 인구 227만명 줄어든 가운데 장애아동 2만명 늘어

[전주MBC 자료] 최근 10년간 국내 아동 인구가 227만명 넘게 감소했지만, 장애 아동은 약 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통계로 보는 장애아동(KODDI 통계) 뉴스레터'에 따르면, 전체 아동 인구는 2015년 889만 7409명에서 2025년 662만 5299명으로 227만 2110명이 감소했지만, 장애아동은 7만 2583명에서 9만 2094명으로 1만 9511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아동에서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0.82%에서 1.39%로 0.57%p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7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비 부담 완화 및 자립 지원 강화 방안 시행 효과 분석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비 부담 완화 및 자립 지원 강화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거주 시설 거주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시설 밖 자립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요청하신 주제인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 변화로 인한 거주 시설 이용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 배경, 현황, 구체적 내용, 비교 분석,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지적장애 20대 여직원 성폭행한 전 임원 구속영장 발부

인천지법,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20대 지적장애 여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인천의 한 중소기업 전 임원이 구속됐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8월 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예산 심의와 교육 현안 입법 대치

정신·지적장애 가족 성추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선거 특검 추천 완료 형사 사법 체계 대수술

자료 제출 거부 시설에 과태료…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 조사 권한 보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학대 의심 시설의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운영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는 규정도 함께 담았다.

폭염 속 시각장애인, 그늘 찾기 힘든 고된 일상

폭염이 유난히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바로 시각장애인들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그늘을 찾기 힘든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기대, 공공 STEP AI 교육과정 24종 무료 개설

사진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기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을 통해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AI 교육과정 24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정책과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기초 소양부터 산업별 실무 활용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구직자와 재직자는 물론 취업준비생 등 국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화성특례시 2026년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준비 가이드

화성특례시가 추진하는 **'2026년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현재 구체적인 공고가 나오기 전인 기획 단계이거나, 최근 연례 행사의 흐름을 보아 **2025년 대회의 결과를 통해 2026년 대회의 방향성을 예측**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참고: 일반적으로 지자체 공모는 전년도 말 또는 당해년도 초에 계획이 수립되어 공고됩니다. 따라서 '2026년 대회'의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화성시의 최근 정책 방향과 2024~2025년 대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6년 대참여를 위한 준비 가이드를 작성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