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특검 시기·절차 신중 검토 당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한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당내 숙고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4일 정무 현안 브리핑에서 특검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시기와 절차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 특검법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특검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4월 말 발의하고 5월 내 처리를 목표했으나, 공소 취소 가능 조항 등을 두고 당내 여러 의견이 제기되며 논의를 진행 중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시기 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했던 5월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 속도 조절 배경에는 야권의 비판과 지방선거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 법안 발의 이후 야권은 '공소 취소' 조항을 문제 삼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연석회의를 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방선거 후보들은 6월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복합적인 요인들은 청와대의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특검법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에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 도입 논의는 당분간 내부 숙의 과정을 거쳐 지방선거 이후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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