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세대 아파트, 입주자 없어 '텅 빈 단지'… 비수도권 미분양 심각

900세대 규모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단지가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텅 빈 상태로 남았습니다. 정부의 세제 혜택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정책 등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팔리지 않는 아파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5월 6일 찾은 이 단지는 900세대 이상임에도 인기척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요했으며, 3월 기준 이 지역에는 준공 후에도 주인이 없는 아파트가 981가구에 달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매매 문의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구입 시 세제 지원,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등의 혜택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에 사실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LH·HUG를 통해 임대주택 매입으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감소를 추진 중이다. 2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3만 가구를 넘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또한 지방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통해 미분양 물량 전체를 매입한 한 아파트가 반년 넘게 전세 물량 50여 가구의 입주자를 구하지 못했다. 시행사는 1년치 관리비 지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해당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는 2년 후 경기가 회복되면 분양 전환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인근 신축 단지가 많아 분양 전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헐값 매각 가능성도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해 3000가구 매입을 목표했으나, 낮은 감정가와 까다로운 심사 문제로 LH와 HUG의 실제 임대주택 매입 물량은 92가구에 그쳤다.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이미 위축된 지방의 매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실질적인 '지방 거주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지방에 실제 인구가 유입되고 일자리와 산업이 살아나 주택 수요가 형성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방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다. 취득세 감면이나 미분양 매입은 일시적 해소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는 지방을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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