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본부장 직급 차관급 격상 추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 의원은 확대된 출입국·외국인 정책 업무 범위와 책임이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을 고려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 발의의 주요 취지다. 일본, 중국, 대만 등 주변 국가에서는 이민 당국 수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1급 공무원으로, 업무 수행에 제약이 따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별도의 외청을 신설하는 대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직급만 격상하는 방식이 조직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