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서 '이재명 풋' 기대감 언급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풋’이라는 말이 회자하며, 이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증시 개입 기대감을 반영한다. ‘이재명 풋’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했던 ‘버냉키 풋’을 빗댄 용어다. 풋옵션은 주가 하락 시 손실을 방어하는 파생상품으로, 중앙은행이 증시 하락 시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꼬집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재명 풋’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하락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나 맹신을 뜻하며, 이는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켜 증시 거품과 국가 경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에 개입하여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듭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제적 피해를 최대 100조원으로 언급한 반면, 학계와 시장에서는 하루 1조원 규모의 20~30조원 피해를 예상하며 과장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전문가 이봉렬씨는 소셜미디어에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 손실 규모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득권 세력이 금기시하는 태도를 지적했다. 핵심 산업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것은 향후 다른 핵심 산업에서도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역대 정부들은 60여 년간 단 네 차례만 발동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 하락 부담과 주주들의 반대를 용인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적 득실을 따져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을 국정과제로 삼아 노조의 쟁의행위 무력화를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 바 있으며, 만약 출범 1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면 역사적 조롱거리가 됐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