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규제 논의의 중심에 서다

한국이 AI 규제 논의의 중심에 섰다. 한국은 단순한 AI 기술 사용국을 넘어 AI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발전을 위한 국제 규범을 설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었던 한국은, 11일 서울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열린 '2026 국제 AI 안보 리포트' 발표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 리포트는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첨단 AI의 잠재적 위험과 국가별 대응 지침을 담고 있으며, 생성형 AI가 사이버 공격, 선거 방해, 무기 정보 유출 등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위협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AI 안보 리포트 발간과 공공 부문 AI 시스템 보안성 검증 기준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기술 생태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한 국제 외교 안보 전문가는 한국의 AI 안전성 리포트 주도 발표가 테크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규제 수용자'에서 '규제 설계자'로 격상시켰다고 분석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선임 연구원은 안전망 강화가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