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78년 만에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78년 만에 사법체계 전면 개편…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78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사법 체계 변화가 단행됐다.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드라마의 단골 소재였던 현장을 누비며 수사하는 검사의 모습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정부 출범 직후부터 속도전을 벌여온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이 약 1년 2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조치는 향후 수사 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권한 재조정을 촉발하는 핵심 기폭제로 기능할 전망이다.

핵심 쟁점과 법안의 구체적 적용 대상

개정 형사소송법의 골자는 검찰이 직접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과거에는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이를 보완하며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검사는 오직 사법 경찰관이 넘겨준 사건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권만 행사하게 된다. 수사와 기소 권한이 기관별로 완벽히 분리되는 구조다.

수사권 전면 폐지 원칙에는 일부 예외 조항이 명시돼 정치적 공방의 불씨를 남겼다. 공소기각 사건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 수사 등은 예외적으로 검찰의 개입을 허용했다. 야권은 이러한 예외 조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법 개정이 특정 사건이나 정치적 상황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여당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필연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첨예한 찬반 논쟁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돼 이목을 끌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과도한 입법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보다는 문제점 보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주류는 검찰 권력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민주주의 완성이라며 개정안 처리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권 박탈이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전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동시에 내란 특검 및 종합특검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도 고삐를 풀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여야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박 전 장관 사건을 특검이 아닌 검찰로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해당 사안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정치적 보복에 나서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윤한홍 의원을 소환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의 공사업체 선정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등 특검의 행보도 계속되고 있다.

향후 입법 절차와 사회적 파급 전망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검찰개혁의 틀은 마련됐지만, 남은 숙제도 적지 않다. 검찰이 수사권을 잃으면서 생기는 공백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 기관이 완벽히 메울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견제할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이미 경찰 수사권 독점을 막기 위한 후속 입법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사법 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실제 형사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전문가들 간의 해석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검찰청 폐지 논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 확대 등 수사 기구의 개편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과 종합특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특검 수사의 한계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등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검찰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