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16일 비트코인 비축 법안 심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수급과 신뢰 두 축으로 나뉜다. 국가가 매수자로 장기간 시장에 남는다는 점은 비트코인의 희소성 논리를 강화한다. 반면 정부 보유 물량의 운용 규칙이 불투명하면 오히려 정책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위원회 심사에서 비축 규모 상한과 처분 제한 조항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향후 가격 안정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주에 다른 결론, 클래리티 법안의 반대 움직임

비트코인 비축 법안과는 별개로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은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미국 18개 주 법무장관은 법안의 현행 문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의회에 제출했다. 포사이트뉴스는 서한 참여 주와 구체적 수정 요구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이끄는 연합 역시 법안이 주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다고 비트코인닷컴 뉴스가 보도했다.

공화당이 새 초안에서 민주당 요구를 반영한 100개가 넘는 수정 사항을 담았지만 핵심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코인데스크의 진단이다. 연방과 주 간 규제 권한 배분이 쟁점의 뼈대다. 같은 암호화폐 입법 안에서도 국가 비축처럼 방향이 수렴하는 사안과 시장 규제처럼 이해가 갈리는 사안이 공존하는 셈이다.

입법 일정 전망

단기 일정은 명확하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16일 심사를 거쳐 위원회 표결이 이뤄지면 법안은 하원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후 상원 통과와 양원 합의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성립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클래리티 법안 역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어, 향후 수 주가 미국 암호화폐 규제 틀의 윤곽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간이 될 전망이다. 주 정부의 반발이 법안 문안 수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며 표결이 연기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비트코인 시장은 두 법안의 입법 진행 속도에 맞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