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국회의 답은 강행이 아니라 합의다

지역 현안 입법도 흐름에 올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합시 정착에 따른 행정 정비 과제라 여야 대립 요소가 적어 합의 처리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미 통과된 법의 후속 조치도 잇따른다. 10일부터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진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본회의 의결 자체보다 시행 결과가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는지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합의의 틈새를 파고드는 공방

국민의힘은 협력 국면과 동시에 공세를 걸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2일 김용범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겨냥해 "반드시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진 과정의 로비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김용범 혼자 대형사고 쳤겠나"라며 수사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안 자체를 놓고 부딪히는 안건도 있다.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용혜인방지법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내란 반성도 않고"라고 맞받았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측과 정치 공세라는 측의 대립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법안은 합의 명단에서 멀어져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본회의 운영의 변수다. 이태한 특별검사 팀의 특검보 5명이 1일 임명됐으며 이 가운데 4명이 검사 출신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가 속도를 내면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려 입법 협상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12월 예산으로 가는 시간표

합의 우선 전략의 진짜 시험대는 예산안이다. 민생 법안 처리 물량은 여야 협상의 온도계 역할을 한다. 초반 합의가 쌓이면 예산 협상 국면에서 협의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나지만, 특검과 국정조사·인사청문이 장기화하면 쟁점 법안은 국면 뒤로 밀리기 쉽다.

스테이블코인법은 단기 바로미터다. 정부안 도착 시점에 따라 추석 전 발의가 좌우되며, 발의가 늦어지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화 일정도 그만큼 미뤄진다. 용산공원 특별법과 부동산 공급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는 이견 조정 속도에 달렸다. 정기국회의 첫 성적표는 의결 안건 수보다 12월까지 여야가 협의 체제를 지키는지로 매겨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