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권력분산 개헌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프랑스를 국빈(국가 원수 자격으로 하는 공식 방문)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공개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력을 나누는 개헌(나라의 기본 법인 헌법을 고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나누자고 나선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많은 희생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구상에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의 재발을 막는다는 초점이 깔려 있다. 개헌안에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 명시가 포함돼 있다고 이 대통령이 설명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다시 열겠다는 의지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랜 시간 쌓인 불신의 담장이 몇 번의 두드림으로 단기간에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