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반성 없이 준연동형 폐지 공방만

국민의힘이 10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면 폐지를 공식 제안하면서 선거제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됐다. 이번 제안은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 자리를 유지한 채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위성정당'(모정당이 선거를 위해 세운 제휴 정당) 비판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국회에서 당을 대표해 이끄는 사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에게 두 번이나 국회의원 자리를 내준 것도, 기본소득당을 국회에 들여보낸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라며 폐지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지 기반이 약한 좌파 성향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민주당 옆에 선거용으로 잠깐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떴다방' 정당처럼 붙는다"며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택으로 국회에 들어와 민주당을 대신해 움직이는 제도는 이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이 각각 만든 위성정당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고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려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으로, 지역구에서 많이 이길수록 비례 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설계돼 있다. 2020년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 전용 정당 미래한국당을 세웠고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으로 맞섰으며,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 미래(국민의힘)와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이 만들어졌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두 차례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뒤 위성정당에서 제명 절차를 밟고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는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정치학)는 "비례성에 대한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정당정치의 기본인 책임성을 파기시키는 치명적인 결과가 만들어진 가운데 용 후보자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게 아니라 중립 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