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입법 리포트: 소영호 의원 예결위 겸직

소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맡으며 돈과 배움 두 축의 입법 현장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공개정보시스템(열려라국회)에 따르면 소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국가 예산 심의와 결산 검토에 참여하고 있다. 동시에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도 소속돼 교육 관련 법안과 정책 심사를 맡고 있다. 예결위는 통상 정기국회 기간에 집중 가동되는 특별위원회라 상임위와의 겸임이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자리 잡은 편이지만, 두 위원회 모두 민감한 예산 배분과 정치적 쟁점이 얽힌 무대라는 점에서 소 의원의 활동 반경은 적지 않다.

왜 예결위와 교육위의 조합이 주목되는가

교육 분야는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이 흐르는 정부 지출의 핵심 축이다. 교육위에서 법안을 다루면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함께 심사한다는 것은 정책의 설계와 재원 확보를 한 의원이 동시에 쥐고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학교 시설 투자나 교원 관련 예산 같은 사업은 법안만으로는 완결되지 않고 예산 반영이 뒤따라야 실효성을 갖는다. 두 위원회의 겸임은 이런 연결고리를 내부에서 조율할 수 있는 위치로 해석된다.

같은 구도는 조국혁신당에서도 확인된다. 열려라국회 기준으로 전성배·전의산·한두솔·권오성·박왕열·허경민·한승혁 의원이 모두 예결위와 교육위에 동시 소속돼 있다. 한 정당의 의석수 대비 교육·예산 위원회 배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 다수당과 야당 모두 내년 예산 심사와 교육 개혁 입법을 국정 일정의 앞자리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국회는 최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권 보호와 필수의료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정기국회 일정과 맞물리는 위원회 활동

조정식 국회의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기국회는 예결위 활동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다. 소 의원을 비롯한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결산 검토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