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예산 29.7% 급증이 말하는 진짜 전략
정부가 산업 예산을 29.7% 늘렸다.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다. AI(인공지능) 중심으로 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이 담긴 결과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8% 늘었다. 분야별 증가율은 격차를 보인다. 보건·복지·고용은 9.3%, 교육은 10.8%, R&D는 11.2%로 완만하게 오르는 데 그쳤지만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29.7% 급증했다. 기본 안전망은 유지하면서 새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산업과 생산 능력 확충에 집중 배분했다.
반도체 호황의 국부, '3대 메가프로젝트+AI'로
이번 예산에서 AI 관련 예산 비중이 크다. 정부는 핵심 과제를 '3대 메가프로젝트+AI'로 묶어 총 2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3.4조원, 피지컬 AI 3.1조원, 전력·산단 인프라 2.1조원, AI데이터센터 0.5조원에 독자 모델 개발과 대국민 교육을 포괄하는 '모두의 AI' 12.2조원이 연결된 구조다. AI를 개별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국가 생산 인프라 전체를 바꾸는 대전환으로 정의한 것이다.
패키지 예산에서 증가율이 큰 분야는 피지컬 AI다. 관련 예산이 9,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제조, 스마트팩토리, 조선, 국방, 물류 등 8대 산업 현장에 AI와 로봇을 직접 투입하고, 숙련공의 손끝 기술을 데이터화하는 '제조 암묵지 AI' 연구개발도 본격화한다.
예산의 다른 축은 사람이다. 정부는 AI 교육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해 390만명을 직접 지원한다. 취업·연구 인력 71만명에게는 1인당 약 225만원을 집중 투자해 전문 역량을 기르고, 평생학습층 279만명에게는 1인당 약 7만원을 배분하는 피라미드형 구조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국부를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답이다. 투자의 성패는 제조 리드타임 단축, 불량률 감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라는 결과로 증명될 과제로 남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브리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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