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입금지 언론 3사 연방법원에 맞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미국 언론사 3곳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백악관 출입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요구했다.
세 언론사는 본안 소송과 함께 소속 기자들의 백악관 상시 출입증(하드 패스)을 즉시 복구해 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정부 측에는 소송 사실이 공식 통보됐다. 소장에서 세 언론사는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 관리도 단지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 통지나 적법한 절차 없이 언론의 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트럼프가 2022년 출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계에서는 유사한 법적 다툼이 잇따르고 있다. AP통신은 백악관 집무실 출입이 제한되자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출입 제한 사유는 행정부의 '미국만' 명칭 사용 지침을 따르지 않고 기존의 '멕시코만' 표기를 고수했다는 것이었다. 미 국방부도 인가받지 않은 정보에 기반한 보도를 금지하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이를 거부한 언론사들의 펜타곤 청사 출입을 막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다. 당시 CNN과 플레이보이 소속 특정 기자의 출입증이 박탈됐으나 법원은 적법절차 없이 출입을 취소한 것은 위헌이라며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출입 자격이 복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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