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법원 찾아 '재제청 거부' 규탄 순방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다시 요청하는 '재제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의원들은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재제청이란 국회가 뽑은 후보에 대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을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과 함께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의원들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도망간 것 아니냐"…계파 불문 총공세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김민석 대표는 재제청 거부를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지칭하며 "국민들의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무도한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조 대법원장에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항의 방문 후 조 대법원장의 부재와 관련해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도망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재제청 거부 입장 발표 전 대법원 차원의 논의가 있었는지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물었지만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논의를 제대로 하거나 공론화하지 않고 근거를 함부로 가져다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면 아래 내려갔던 탄핵론도 다시 올라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 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영길 의원도 "누가 봐도 월권행위"라며 "탄핵의 사유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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