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사건 46건 이어받을 내란특수본 설계 착수

법적 쟁점도 만만치 않다. 상시 수사 전담 기구를 신설하려면 검찰청법이나 경찰청법 개정, 또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수 있다. 조직 신설 근거, 수사 대상 범위, 검사장의 지휘권 관계 등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의적 조직 운영이라는 반발을 살 수 있어, 결국 국회 협력 없이는 완성이 어렵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이 별도의 특검법을 세 차례 발의하는 등 야권 내에서도 입법 경로를 두고 각기 다른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 자료 이동, 속도 붙은 절차

수사 환경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감사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 일부를 수사 참고자료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에 송부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내란 사건과 선거 관련 사건의 자료 흐름이 특검과 후속 기구를 잇는 실질적 기반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잔여 사건 46건의 성격상 증거 보존과 인력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기구 신설 시기가 늦어질수록 수사 공백 우려도 커진다.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당분간 기구의 설계도가 구체화되는 속도가 관건이다. 대통령실이 소속과 운영체제 안을 확정하면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국회에서 과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안 통과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 정부가 기존 법령의 해석 범위 안에서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우선 출범시키는 시나리오도 거론될 여지가 있다.

다만 그 길은 '입법 절차 우회'라는 야당의 반발을 자초하기 쉽다. 잔여 사건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하면 법적 근거를 갖춘 조직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내란특수본이 입법을 거쳐 정식 출범하느냐, 행정 조치로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 검찰 개혁 전반의 향방과 여야 대립 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특검 인계 사건 46건의 처리 결과가 향후 수개월간 한국 정치 일정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