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 차 국감 개막… 여야는 '민생'과 '검증'으로 맞선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10월 6일 개막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여야가 '민생 우선'과 '실정 검증'이라는 상반된 기조로 맞서게 됐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10월 6일 개막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1년을 대상으로 하며, 정보위·운영위 등 겸임 상임위 일정까지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민생 국감'으로 규정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이 전략적 투자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부동산 공급 정책 부족이 현재 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 절벽의 원인이라는 논리로 야당 공세를 방어하고, 확장재정 비판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의 재정 기조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맞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대'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검찰청 폐지 등 사법 체계 개편, 전월세 대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농지 전수조사 등을 '10대 핵심 정책 실패'로 꼽아 검증에 나선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대미 투자 협상과 고물가·고금리, 미래대응기금 신설, 노란봉투법도 공세 표적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가 핵심 쟁점이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2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실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감 일반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제청권 행사 관련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