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방아쇠는 유예됐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한국 비축은 42일치

지구촌 제조업의 목줄을 쥔 규제 하나가 시한에 묶여 있다. 중국이 2025년 10월 9일 발표한 확대 희토류 수출통제는 부산 한미 정상회담의 대가로 1년 유예됐고, 그 유예가 11월 10일에 끝난다. 9월 말 미중이 휴전을 두 달 늘려 2027년 1월 10일로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통제 자체는 폐기된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인 것뿐이다. 방아쇠에 손가락이 걸린 채로다.

유예는 해체가 아니다

타임라인을 돌아보면 규제의 방향은 일관됐다. 2025년 4월 디스프로슘·테르븀 등 중희토류 7종으로 시작해, 같은 해 10월 홀뮴·어븀·툴륨·유로퓸·이터븀과 정제 기술·장비까지 통제 폭이 넓어졌다. 뉴욕타임스는 9월 22일자에서 이 확대 조치가 여전히 11월 10일 발효 예정으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휴전 연장 협상이 결렬되면 서류 한 장으로 원상복귀되는 구조다.

시점	조치
2025년 4월	중희토류 7종 수출통제 개시
2025년 10월 9일	5종 추가 + 기술·장비 통제 확대
2025년 11월	부산 회담 뒤 1년 유예(2026년 11월 10일까지)
2026년 9월	미중 휴전 2개월 연장 합의 보도(2027년 1월 10일까지)

6조5000억 달러를 쥔 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7월 '세계 핵심광물 전망 2026'에서 중국의 통제가 전면 시행되면 중국 밖 지역의 하류 생산, 연 6조5000억 달러 어치가 위험에 빠진다고 계산했다.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집중도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가공의 90%, 중희토류 가공의 99%를 차지한다. 영구자석 생산도 2025년 기준 세계의 94%가 중국산이다.

항목	수치	출처
통제 전면 시행 시 위험 하류 생산	연 6조5000억 달러	IEA(2026.7)
세계 희토류 가공 내 중국 비중	약 90%	IEA
중희토류 가공 내 중국 비중	약 99%	IEA
영구자석 생산 내 중국 비중	약 94%	업계 보도

한국의 산수: 비축 42일

한국은 이 구도에서 가장 노출된 축에 속다. 희토류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전기차 구동모터의 심장인 네오디뮴 자석은 국산화 첫 사례가 2023년에야 나왔다. 정부 비축은 2023년 기준 핵심광물 42일치로, 2031년 100일치 목표의 절반도 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해외자원개발 융자를 675억 원으로 늘리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냈지만, 광산 하나 세우는 데 걸리는 시간에 비하면 푸념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