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공석 없는 대법원 구성에 힘쓰겠다"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범여권 의원들의 증언 요구를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원칙을 들어 증인선서는 거부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A4 용지 2장을 꺼내 들고 약 6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례상 인사말 후 이석해야 하는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약 2시간 3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이어진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20여 분간 자리를 지키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러 온 것이지 더 이상 질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