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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8월 1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78년 만에 사법체계 전환

8월 1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78년 만에 사법체계 전환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회 통과 사법 체계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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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예고, 해양 안보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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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검찰 수사권 전면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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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국회 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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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 일괄 상정…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동시 시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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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선관위 특검법 심사 착수 및 형소법 처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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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정성호 사의 표명 사실 아니야

청와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한 뒤 "그러므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언은 청와대에 사표가 제출됐다거나, 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사의가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 특검 합의, 수사 범위 놓고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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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처리 속도, 수사 범위 두고 여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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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구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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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 부활 골자 형소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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