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뉴스

조영탁 집사게이트 무죄 특검 수사 범위 논란

한병도, 법사위원장 배분은 협상 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근거로 법사위원장직을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국회에서 양보했던 전례를 들어 이번에는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난민법 개정안, 시민사회 '개악' 반발 거세

6월 9일 입법 리포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특검·국조 논의 가열

한동훈, 선관위 감사원 감사 포함 법안 발의

6월 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경제적 약자 보호 입법 논의 본격화

6월 4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6월 2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검찰 개혁 법안 논의 본격화

6월 1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주거·검찰개혁 민생 법안 주목

5·18 특별법 개정안, 역사 왜곡 처벌 강화

법사위, 특별검사법 놓고 여야 대립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전현희 의원은 불법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셀프 공소 취소' 법안이라 비판했고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방선거 이후 처리 시기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법, 기소 어려워도 몰수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 처벌이 어려운 피의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재산이 몰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표결에 기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