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코인 과세 시행 앞두고 청년층 반발 거세

거래 유형에 따른 세금 결과도 다르다. 허준영 교수는 "관련 법령상 가상자산 선물 거래에 대한 과세 근거가 현물 거래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현물 거래와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경제적 효과가 비슷한 거래라도 법적 분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면 투자자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증빙 부담도 걸림돌로 꼽힌다. 고 기자는 "국내 거래소는 거래 자료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제출되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입증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았다면 투자자가 직접 거래 내역을 확보해 매수 금액을 입증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취득가액 입증 부담은 자료 확보 수단이 제한적인 개인 투자자에게 집중된다. 세무 전문가를 활용할 여력이 있는 고액 투자자와 입증 수단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 간 부담 차이가 존재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법 제정 후 5년간 세 차례 유예됐다. 허준영 교수는 "과세를 미루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유예 기간에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