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남북 국경 긴장에 대남 확성기 재개 시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한국군의 군사분계선(남북 군사 경계선) 침범 대응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군사력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10월 19일 '우리는 주권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담화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그는 "한국 군부깡패들의 무모한 객기로 남부 국경선 일대에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군이 남부국경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인원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며, 자동보총과 대구경기관총(총구가 굵어 위력이 큰 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가해 북한 군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군사분계선을 두고 남북이 서로 다른 기준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한다.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 북한군이 각기 다른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있어 북한군의 남하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한국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 근접하면 경고방송을, 이남으로 넘어오면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처를 하고 있다.
"전술적 타격수단 증강 배치 검토"
문제의 '확성기 경고방송'은 대북심리전용 확성기 방송이 아니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서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북한군의 월선 가능성을 경고하는 방송으로, 한국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 100m 이내로 접근할 때 경고방송을 하고 넘어올 때 경고사격을 실시한다. 그럼에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선제적이며 제압적인 조치로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이외의 조치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바 있다. 군사분계선 월선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을 빌미로 이를 되돌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의 속내를 한국군 대응 위축과 국경 요새화 공사 지속에서 찾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뢰 폭발 사건 이후 한국군이 북한군의 월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피 강화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국경선화' 공사가 지연되거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들도 대응 수단이 있다고 경고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군의 경계 대응을 무력화해 '남부 국경선 물리적 요새화'를 차질 없이 끝내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두개 국가의 국경선'을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오후까지 최전방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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