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3년, 사망자는 그대로였다

지표	2021(시행전)	2022	2023	2024
사망자(명)	2,080	2,223	2,016	2,098
재해자(명)	-	130,348	136,796	142,771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명)	248	-	-	250

형사처벌 기계는 돌아가는데 결과가 안 보인다

수사와 재판 단계의 숫자를 보면 법이 만든 부담은 선명하다. 입법조사처 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73%가 아직 수사 중이고, 6개월을 넘겨 처리된 사건이 56.8%에 달했다. 그런데도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평균 3.1%의 세 배를 넘었고, 유죄가 나온 49건 중에서도 집행유예율이 85.7%로 일반 형사사건(36.5%)의 두 배 이상이었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20억원짜리 한 건을 빼면 평균 7280만원에 그쳤다. 수사망은 넓게 펼쳐졌지만 실제 처벌 강도는 약하고, 그 사이 기업은 수개월씩 수사 불확실성을 떠안는 구조다.

83만 영세업자에게 떨어진 유예 종료

2024년 1월 25일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유예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고, 이틀 뒤인 1월 27일부터 법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됐다. 당시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를 언급하며 유예 연장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준수 가능 응답률을 두고도 59.2%와 81%라는 서로 다른 수치가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각각 인용되며 해석 다툼이 벌어졌다. 안전관리 인력도 예산도 부족한 사업장에 대기업과 같은 형사책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다.

그래서 남는 질문

정부는 3년 동안 사고사망만인율 같은 보조지표가 개선됐다고 반박한다. 노동계는 처벌이 약해서 효과가 안 나는 것이지 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둘 다 일리가 있는 반론이지만, 정책의 1차 목표였던 사망자 감소가 3년째 제자리인 것은 숫자로 확인된 사실이다. 형벌을 무겁게 하는 쪽으로 더 가는 선택과, 처벌보다 예방 인프라·안전투자 유인에 자원을 옮기는 선택 중 어느 쪽이 사망자 곡선을 실제로 꺾을지는 다음 3년의 숫자가 답해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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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거: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헤럴드경제 보도), 한국경제, 아주경제, 노컷뉴스, SBS Biz.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